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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반기업적 입법-이러고도 경제민주화인가?박용진 의원 등 10명 입법-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테크홀릭] 경제논리도 모르는 아마추어적 이상주의 입법이 범람하고 있어 재계의 염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알고 보니 ‘삼성생명법'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6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에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이 입법이 사실상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악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이 입법은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의안번호 592번 ‘보험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작된 이 입법 행위에는 박용진 이소영 정성호 이학영 정춘숙 전용기 송옥주 민병덕 기동민 용혜인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평소 반기업적 언사로 재계의 염려를 더해 온 인물들이다.

이 법은 계열사 지분 시가로 산정방식 바꿔 총자산의 3%만 인정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은 보험사의 총자산 중 1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특정 기업의 독식을 막고 혹시 있을 위기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이다. 이 일로 매각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생명 삼성화재뿐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개정안이 아무리 올바른 취지를 가졌다고 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이법이 적용되어 지분 처분을 해야 할 기업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기업 모두 보험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우량 기업들이다. 주식평가도 언제나 우수하다고 나온다. 기존 주주들이 아무도 이 문제를 시비 걸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여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권을 해체하려는 것인가라는 불만 섞인 재계의 지적에도 끄떡없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존 관행과 회계처리를 상식을 뛰어넘는 초법적 발상으로 구속 기소하거나 압수수색하며 압박을 가한지 몇 년인지 모른다. 증거도 없는데도 회계방식을 바꾸어 들여다보니 문제가 되더라는 식이다.

국회통과 자신하는 민주당-답답한 재계

국회입법에서 통합당이 절대 열세 통과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한번 거부당한 법안을 또 내놓은 것이 민주당이다. 개정안대로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7조 원가량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다. 재계가 따져보니 주식가치가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5조∼3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하고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5조3천억 원이나 돼 자산의 3%에 해당하는 2조원 외에는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바뀐다.

제발 위법 가능성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길

회계 전문가들은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가 모두 시가로 이뤄지는 것을 무시한 비형평법이라는 것이다. 다들 시가로 하는데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를 적용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아지고 주식 평가 과정에서 지분율의 위치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경영권 도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 원로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 쓰고 경영권을 약탈하는 반민주적 경제행위이자 정치라고 지적한다.

여러 소리를 하지만 실상 속내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약화시켜 건실한 계열사를 주인 없는 회사로 바꿔치기할 소지가 넘치는 입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그래도 입법은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법을 사흘 만에 통과시키고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여당 아닌가. 177석이라는 절대 우세를 차지,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병태 교수는 방송을 통해 "오늘 삼성이 오너 경영이라는 독특한 기업경영 체계를 가지고 글로벌 정상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주인 없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여당이 앞장서서 움직이니 결국 삼성의 신화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우량주를 매각한 다음 그보다 못한 타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와인가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의 심각한 반발도 나올 수 있다. 소송이 벌어지고 쓸데없는 소모전이 계속될 것이다.

보험은 은행이나 증권사와 다르다. 최소 10년 20년 30년 심지어 평생을 걸쳐서 사업하는 장기 사업 품목이다. 무엇보다 경영권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우호지분을 잃으면 11% 정도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1대 주주가 된다. 그러면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삼성생명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을 만큼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지만 염려하는 모습이 가득하다.

재계는 이번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아무리 긍정적인 면만 여당이 이야기한다 해도 문제는 주주이익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이라고 지적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우리나라 대장주로 초우량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초래할 결과로 삼성전자보다 못한 주식을 사야 한다면 주주 중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재계 원로들은 아무리 절대 다수가 여당편이라 해도 거두어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속담을 기억하고 과유불급의 경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원로들의 충고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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