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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삼성생명법, 입법 개정 브레이크 걸어야 한다글로벌 전쟁에서 기수 바꾸는 어리석고 무지한 경제 관료와 국회의원들 행태 한심

[테크홀릭] 지금 재계의 관심은 온통 삼성생명법 개정에 쏠려 있다. 관련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이 법 개정에 초미의 관심을 쏟는 것은 그만큼 재계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재벌 저격수 박용진 의원이 앞장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시가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과연 이 일이 옳은 것인가는 차지해 두고라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닥칠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가 무관심 아니면 무지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강제로 낮추려는 입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4%)을 팔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물론 급격한 지분 정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나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대신에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팩트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두 의원은 보험사 안에서 특정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정리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말 웃기는 것은 이번 개정안으로 증시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 지배 구조 흔들게 되고 지키려면 수 조원 세금 폭탄 기다려

만약 이 개정안대로 진행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우려다 이를 막고자 삼성 계열사들이 총력으로 저지에 나선다면 투자나 인수합병 따위는 꿈도 꾸기 어렵다. 삼성 뿐 아니라 재계 경기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두 국회의원과 다수당은 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분 정리를 통해 법이 지배구조를 바꾸려 하면 당연한 저항이 일어난다. 이것은 기업의 본능이다. 삼성그룹은 지배구조에 필요한 지분, 어떻게든 꼭 확보해야 하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순에 돌입할 것이다.

대강의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신 인수하는 방안이 첫째다. 재계 원로들은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하면 지배구조가 '이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으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단순 교통정리가 된다. 물론 보유 지분도 달라지지 않고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삼성전자에 매각해야 하는데 20조가 넘는 거액이다. 예상되는 매각 세금은 얼핏 봐도 4조원 이상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입법의 속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그룹으로 봐서는 매출 이익을 내지 않고 4조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부담이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또 매각하든지 빌려오든지 해야 한다. 증시 지분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증시 혼조는 예상하고도 남는 일, 피해는 누가 보상할까?

또 한 가지는 점진적으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쳐도 매년 수 조 단위 이상의 삼성전자 매물이 증시에 쏟아져 나올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삼성전자 매물은 증시 최고의 우량주로 꼽힌다. 증시가 혼란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 혼란을 막을 뚜렷한 장치가 없는 한 한동안 혼조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동학개미 등이 입을 피해는 예상하기 어렵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더 나아가 보험업권 전체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고 증시도 흔들거릴 이 악재를 당정은 왜 추진하고 있는 알 수가 없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주식시장 전체에 부담이 되며 나아가 삼성전자 이상의 우량주를 사지 못하면 대주주들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당하게 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 자체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삼성전자 대신 시가총액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인데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상장을 꿈꾸고 키워온 지분을 미리 팔면 그 손해 본 부분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진 배임 소송도 나올 수 있다.

만약 삼성전자든지 삼성바이로직스 든 간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분을 유지하려면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이 그 만큼의 지분을 사야 한다. 이는 그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고용도 확대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재계가 우려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한창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전장부품 인공지능 개발 등에 투자할 여력이 확 줄어들면 대한민국호의 성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회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가?

재벌 역사상 이런 식의 입맛대로 개편은 절대 불가능해야 함에도 정부가 방조하고 국회가 다수당 세력을 믿고 밀어붙이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계 역시 속수무책이다.

이미 생명보험협회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보험사에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26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초우량 자산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큰 이익이 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요란하게 피켓을 들고 나와 시비를 걸지 않는 이유는 자칫 후환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만약 점진적 매물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 1년 내 25조원 이상의 매물이 쏟아지면 증시는 일순간 초상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악재에 더 큰 악재 등장

다수당 횡포에 가까운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무효인지 묻는 법령해석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보냈다. 관례대로라면 서류를 접수한 금융위는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계산하는 기준을 ‘취득원가’로 둔다는 부분은 보험업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보험업 감독규정(별표11)에 달아뒀다.

이 의원은 보험사의 주식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하위 규정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법에 없다는 것이다.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으니 ‘감독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문의가 받아들여져서 실제 ‘취득원가’의 근거인 보험업 감독규정이 무효라고 정리되면 한국 증시는 또 한 번 초상집이 될 것이다.

재계는 보험사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법제처가 무효라고 해석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를 넘어선 나머지 지분을 1년 내 매각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

폭탄 돌리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증시에 시한폭탄을 매단 형국이 될 것이다.

증권업계 컨설턴트들은 “입법자들이 재계를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저지르고 있지만 자신들이 벌이는 이들이 우리 증시에 실제 메가 폭탄을 터지게 만들고 한국 증시가 가라앉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재계는 “이 문의에 대한 해석이 감독규정 무효로 나올 경우- 실제로 이럴 경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1000억 원 이상 털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래저래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요란한 삼성 견제가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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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ilder 2020-10-31 04:29:40

    아니 물산이 보유한 삼바 지분이 시장에 풀린다는건 무슨 말이지? 계열사끼리 블록딜로 넘기겠지 삼바 44프로 풀리면 외국계가 싹 받아먹을텐데 말이 안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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