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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기업 살리기 위해 법인세 낮춰야국제흐름 역주행 말고 친기업적 조세로 고용 일자리 창출 나서야

[테크홀릭]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선진국 사이에서도 높은 것으로 소문 나 있다. 따라서 조세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낮추며 코로나19로 침체일로에 있는 기업 상황을 개선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리쇼어링 기업을 독려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법인세 인하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3일 재계에서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된 이후 2년(2018~2019년)간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재계에서 조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0대 재벌 회사 가운데 재무담담을 맡았다가 지금은 은퇴한 K씨는 “현실적으로 설비투자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기업 설비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런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국내투자, 해외투자 실적의 감소를 가져오는 역할을 일부라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지난해 24.2%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 하는 이유는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있어서라고 한다. 물론 기업의 부담도 함께 줄여 민간이 활력을 찾아 일자리를 늘려주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상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늘리는 것은 언뜻 기업 부담만 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업 부담이 늘면서 이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진단이다. 그러므로 결국 정부 법인세 인상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실질적인 국민 증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조세 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법인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올려 부과하면

기업은 더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줄이려고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절세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는 별 도움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외투자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법인세율 역주행하는 한국 과연 괜찮을까?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는데 기업을 살리는 조세행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재계의 진단이다.

현재 이 과표에 따라 2020년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하고 200억 원 이하이면 20%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200억원 초과부터 3000억 이하 구간에서는 22%, 3000억 원 초과에서는 25%이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다.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다. 실제 현실적인 최고세율은 24.2%→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2010년) 보다 13단계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다르게 역주행을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따라서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법인세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설비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경연 자료를 보면 이 기간 OECD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라트비아·그리스·한국 등 8개국인 반면, 인하한 국가는 미국·일본·영국 등 19개국이다.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에 속한다. 2018년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다. 이는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3위 기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상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1년에도 기업의 조세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개정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내년에도 2020년 법인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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