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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여당 대못박기 초헌법적 발상 당장 그만 둬야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생기면 기업 기대는 버릇 여전해

[테크홀릭] 이낙연 발 이익공유제가 기업들 특히 카드사와 금융사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상황이라 여당발 이익공유제가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찬반양론이 뜨겁다.

특히 이익공유제 법안을 본격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카드사와 금융권, 그리고 배송업계는 여야의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확대해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수당을 주자는 이야기가 된다. 당연히 예산이 돌아기지 않으니 이익공유제 등을 꺼내든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과거의 예를 들면서 롤스로이스와 협력사들은 ‘위험 및 판매수입 공유 파트너 계약’(이하 판매수입공유제·Revenue Sharing)을 맺은 결과 투자 비율에 비례해 판매 수입을 나누자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익을 공유해 큰 이익을 거두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일방적인 이익을 거둔 것을 사회로 돌리는 것은 사회통념상이나 정의로 봐서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배송업체 등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둔 것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이익공유제를 교감하는 것이 어떠냐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익공유제 개념은 과거 2011년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이 꺼낸 것으로 지금 여당이 새로 꺼낸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카드사와 금융사 반응은 ‘글쎄‘

반대하는 입장은 카드사나 금융사의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늘었는지 집계가 과연 가능하냐는 반응이다. 도대체 얼마나 코로나19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었는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계획경제 아래서나 가능한 일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에게 돈 많이 벌었으니 나누자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해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 4분기까지 다 결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3분기까지를 보면 KB국민과 신한카드를 비롯하여, 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는 모두 전년 동기대비 3분기 순익이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수익 감소에 다른 수익 다각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마케팅비 절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으로 수수료 인하를 내세우고 있어 카드사들은 2021년을 암울하게 바라보고 있다.

KB국민카드는 3분기 순익은 255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신한카드는 470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했고 삼성카드 순익은 41.1% 증가한 1281억 원, 우리카드는 전년동기대비 13.29% 증가한 1074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카드는 2416억 원을 기록했으며 하나카드도 3분기 전년동기대비 129.6% 증가한 1144억원을 기록해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순익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창출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과 기업 비용을 극도로 낮추면서 생긴 불활형 흑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강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대폭 줄었기에 흑자가 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신 3사의 불황형 흑자와 같은 맥락이다. 비용을 줄여 원가를 보전하고 이익을 남긴 것이다.

카드업계가 그동안 주력해 오던 해외여행이 사라졌고 여름철 휴가가 분위기도 사라지면서 휴가철 이벤트가 모조리 줄어들었기에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정운찬의 동반성장 개념이 다르다

또 당시 정운찬 위원장은 기업 반발이 계속되자 "이익분을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술협력 기금이나 고용안정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여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눌 기준이 있을 것이다. 종업원을 평가하는 방식처럼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방식을 찾으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현금 지원 방식의 이익공유제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사회적 시스템과 기업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였다.

당시에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대로 적용하고 협조하는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는 식이었다.

금융권 긴장 속에 국회 바라 봐

이미 당정은 앞장서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법 등 경제계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번에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이익공유제 활성을 위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법·사회적연대기금법 등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인데 예컨대 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출연금·기업의 기부금·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에 나선다는 것을 주로 담고 있다. 물론 핵심은 이익공유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제도 자체가 준조세가 될 것으로 염려한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작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 2021년 현재 1조3499억원으로 8년만에 5배 정도 모였다. 과연 자발적 모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업이 염려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준조세적 자발적 모금이 될 것이라는 데 기인한다.

문제는 또 있다. 정치권의 금융권 개입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업계는 카드사들이다.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 혜택을 얻은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오는 3월이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재산정 논의가 시작된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 원로들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기업을 봉으로 여기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면서 사회적 기여를 참작한 준조세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법인세만큼은 나올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형편이다.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비용을 줄이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4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온라인몰에서 사전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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