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일자리 추경 규모로는 사상 최대이며, 목표는 일자리 11만개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등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자리’만을 주제로 편성됐다. 특히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4년 9.0%를 넘어선 이후 3년 연속 9%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실업률 3.7%의 2.6배를 웃돌았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만을 주제로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며 국채 발행없이 세계 잉여금 1조1000억원, 초과 세수 8조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출처=pixabay>

◆ 일자리 창출에 '올인'…공무원 1만2000명 등 공공부문 7만1000개

추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 공공부문으로 중앙공무원 4500명,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중앙 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2터미털 근무자 등 1500명으로 세분된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과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 및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교사 3000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박 예산실장은 “중앙 공무원은 4조2000억원의 일자리 창출용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 뽑고,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해 뽑게 된다”고 말했다.

2만4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치매관리 인력 5125명, 방문건강관리 인력 508명, 의료급여관리 인력 96명, 노일돌봄서비스 인력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인력 59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인력 80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1000명, 산림재해 관련 인력 400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민간에서는 3만9000개 창출…빚 안내고 세수증가분 등 활용

민간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동안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은 성장유망업종이거나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선별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쓰인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200만원→1600만원으로,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동안 3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 한도에서 2배 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인 180개소에서 2배 늘린 36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은 당초 대비 6000억원이 늘어난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2조3000억원이 쓰인다.

◆ '일자리+성장' 두마리 토끼 잡는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5000개 등 총 8만6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더하면 총 11만개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씩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다. 연초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상향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을 통한 일자리 효과가 경제성장에 힘을 보탠다면 올해 다시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공 채용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 이르면 7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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