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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고지 미흡 시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통 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나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들이 이 같은 정보를 충분히 고지 받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된다.

참고로 약정할인제는 이통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와 관련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이중 의무약정할인은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대가로 요금의 약 25%~30%를 할인 받는 제도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한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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