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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바젤Ⅲ 도입 따른 조치리스크 줄이고 자금조달 의무화…시중은행, ‘충분한 준비과정 거쳐 어려움 없다’

 

은행의 안정적 자금 조달원 확보와 과도한 영업비 제한을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되는 '바젤Ⅲ' 기준에 맞춰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규제 조항들을 본격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정비되는 규제의 핵심은 크게 자기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 비율 도입, 유동성 규제비율 도입 등 3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각 은행들의 유동자금 운용 여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과도한 고정영업비 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규제도 정비된다.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하던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는 삭제된다.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 경우 금감원이 은행들에게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삭제가 결정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바젤Ⅲ 규제에 맞춰 레버리지 비율 등을 조절해왔다"며 “은행별 차이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규제개역위원회 심사를 마치게 된다. 시행은 내년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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