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계좌추적권이 수년간 방치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6일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계좌추적권)의 전결권자를 팀장으로 낮춰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검사국은 지난 2011년 4월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해 해당권한을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하향 전환했으며, 이를 제외한 은행·증권·보험 등 타 검사국은 모두 부서장(국장) 전결로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검사국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를 통해 “팀장 전결로 바뀐 뒤부터 계좌추적 건수가 많아졌다”며 “금융정보는 개인정보인데다 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요구해온 금융거래정보는 2010년 78건에서 2011년 192건, 2013년 224건, 2014년 296건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감원장이 제한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해 하향 조정한 권한을 조사가 끝나고도 수년간 방치한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 계좌추적권의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편의적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결권 하향 조정에 대해 당시의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한 검사장들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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