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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현직 유지할까?”
(사진=KBS 캡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법원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판사 신분 유지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page**** 판사직 그만두게 해라. 법어기는 사람이 판결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 “pers**** 사법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별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검사나 판사 들이 잘못된 부분을 다른 기관들이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보이네” “b976**** 공무원은 음주운전만 해도 가중처벌 받던데 판사는 공무원 아닌가요?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판사가 범죄 저지르면 트리플 가중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thec**** 약식기소 벌금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전과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이므로 판사 생활도 계속 하겠네요”라는 댓글이 줄 잇고 있다.

검찰은 A판사가 초범이고 촬영 피해자가 A판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A판사를 약식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한 기자  leejaehan@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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