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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판결에 국민 설득 당했을까?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어제(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형식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JTBC '뉴스현장' 패널로 출연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결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 내놨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 분위기를 보면 정형식 판사 판결에 다수의 국민들이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youn**** 유죄무죄 무전유죄 돈 권력 있으면 무죄 나 같은 사람 돈없고 힘없으면 유죄 대한민국 법은 누가 그랬어 개법이라고” “baby**** 상고는 당연히 해야지 저게 말이되냐? 근혜순실 살리려는 재판이었어” “wjd0**** 역시 자본주의 국가ㆍ 머니머니 해도 돈이” “ooh**** 우리나란 멀었다 사법부독립?? 절대 안 된다 될 수도 없고 그만한 그릇들도 못 된다 결국 돈 권력 자기 이권만 생각하는 것들이 무슨 정의”라며 재판 결과에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화제가 된 인물이다. 당시 정형식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 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재한 기자  leejaehan@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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