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페이스북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의 암호화폐 발행(ICO) 계획에 대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가 ICO로 인해 카카오뱅크 신뢰도 (문제)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의 해외 ICO를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ICO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ICO는 발행방식에 따라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ICO를 하는 경우 국내법상 문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매우 위험이 높아 금융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담대 가산금리가 신용등급이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대출받는 시점에서 1~2달 사이 수 십 배 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 목표이익률이 대출상품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은행도 있고, 어떤 은행은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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