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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

사진=청와대 트위터

22일 청와대가 3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기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확정했다.

이 제도에선 4년 재임하고 재선에 실패하거나 4년 재임 후 재도전에 성공해 연속해 8년 재임하는 대통령만 나올 수 있다.

한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사법제도·헌법재판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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