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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20년 만에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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