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조기 해소를 목표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 전북, 울산지역에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용처는 크게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 1조원 등 2가지로 나뉜다.

이중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12만개 기업의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의 자금이 투입된다.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의 세계 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향후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이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라며 “오는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추가적 위기 가능성도 크다”면서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해 가계소득 증대 같은 효과가 발현되면 국가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되며, 올해 추경안은 지난 2006년 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 이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선 3년간의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2,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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