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 혼자의 힘으로 조사받기 힘든 사람은 신뢰할만 한 사람을 동석시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내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기획국 관계자는 “본 제도는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가운데 ‘피조사자 등이 공감하는 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며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고 전했다.

대상 피조사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거나 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해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조사자로 고령자(65세 이상)나 미성년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要) 등이 해당한다.

동석자는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으로서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조사기획국 관계자는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 문답조사 시 피조사자 신청으로 운영된다”며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시 피조사자는 문답조사 전일까지 동석신청서 및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해야 하고동석자 수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자 1인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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