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8대 핵심 선도사업에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공공기관에서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부문은 한국은행 통계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전체 GDP의 47~48%를 차지한다. 실질적 공기업이 통계에 많이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민주의 여러 나라들보다 정부 공공부문이 더 비대한 상황이다.

한국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한 상황에서 또 다시 공공부문 지출을 늘리면 비효율이 더욱 커지고 혁신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21세기경제학연구소와 김광수경제연구소 등 일부 민간연구소들에서 나오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공공부문을 늘리고 있어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이러한 지적을 인식한 듯 "혁신성장에 있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이나 또는 혁신을 통한 성장하는데 생태계 조성이나 여건을 만드는데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의 너무 비대해지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생태계의 조성과 여건을 만드는 곳에 한정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담보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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