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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테크홀릭]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과 벌금이 각각 1년, 20억원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했다. 1심 재판을 보이콧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보이콧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심 재판의 관심을 모은 부분은 삼성그룹과의 관계에서 433억원에 이르는 출연금·지원금중 뇌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였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만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즉 총 433억원의 출연 지원금 중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000여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1심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포함됐다. 뇌물액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형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1심 판결과 같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액수는 1심에서 72억9,427만원이었으나 2심에서는 86억8,081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심 판결에는 불리해졌다. 

한편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서는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된 바 있어 뇌물액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 가서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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