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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가장 심한 그룹은 효성, GS

[테크홀릭] 일감몰아주기가 가장 심한 그룹은 효성그룹이고 10대 그룹 중에서는 GS그룹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가 많은 규제 기업집단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376개 회사가 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뒤 지난 26일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종전 기준인 상장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30%이상을 기존 비상장사와 동일한 지분율 20%이상으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공개에 이어 지난 27일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현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2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28개에 속한 2083개 회사가 분석대상이다.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47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의 기준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인 비상장사다.

특히,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7개 기업집단 소속 376개라고 발표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으로 계열사(상장사+비상장사) 지분율 20% 이상과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를 포함한 회사다. 현재 상장사 기준 총수일가 30%이상을 20%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규제 대상 관련 일감 몰아주기가 극심한 그룹은 효성그룹이 27개로 가장 많았다. 10대 그룹 중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한 곳은 GS그룹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GS건설은 단일 회사로 8개의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 상장사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27개였다. 평균 내부 지분율은 37.5%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으로 기존 규제 기준에 미달한 회사는 7개였다.

50% 초과 보유 자회사여서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은 회사는 47개 기업집단 소속 349개다. 이 중 100% 완전 자회사는 전체의 63%인 220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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