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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기업 친족경영 규제 방침에 독립경영 신청 증가 추세

[테크홀릭]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기업 친족경영 규제 방침이 지속되자 독립경영 인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는  "올해들어 5개집단 16개사의 친족 독립경영과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 이후 독립경영 인정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1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용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 때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2018.4.18.)한 바 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독립경영이 취소되며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분리가 인정된 회사는 종전 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비중이 매우 낮아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실효성 있게 방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도입으로 동일인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회사까지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등의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을 개정·시행(2018.9.28.)함에 따라 독립경영 인정제도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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