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I)

[테크홀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국면이며 내년은 올해 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KDI는 6일 ‘KDI 경제전망’(2018년 하반기)을 통해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실질성장률을 각각 2.7%·2.6%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올해 2.9%·내년 2.7%)에서 각각 0.2%포인트·0.1%포인트 내린 것이다. 

이는 장하성 정책 실장이 밝힌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되는데다가 다음 달에 있을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 낮춰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성장률 2.6%는 지난 2012년 2.3%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의 성장률이다.

KDI는 지난해 14.6% 늘었던 설비투자가 올해 1.8% 줄고, 내년에는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KDI외에 한국은행도 지난달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춰 잡았고 금융연구원도 지난 1일 내년 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하는 각종 기관, 연구소가 한국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내년 지출증가율을 9.7%로 높여 470조5000억원의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  1980년대 이후 확장적 재정 지출은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난다는 시카고 학파의 주장이 일관되게 적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70년대까지 통용했던 케인즈적 확장 재정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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