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대한상의의 SGI(지속가능이니셔티브)가 연구한 이번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과잉규제의 대표사례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SGI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호 3대 문제점으로 △불명확한 개인정보 범위 △형식적 보호절차 △과다·중복규제를 꼽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문제는 '쉽게 결합'한다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비식별정보에 대한 정의도 부재해 개인정보의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다는 부분이다.  

형식적인 사전동의(opt-in)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 수집시 사용자에게 활용방안을 고지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SGI는 "사전동의 절차를 엄격히 요구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는 실제 사용자 보호효과가 떨어지는데다 사후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SGI가 국민 500여명, 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국민 85.0%, 기업 72.6%가 "사전동의 방식은 사용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SGI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익명정보는 사전동의(Opt-in)에서 사후동의(Opt-out)로 전환하고 있지만, 국내 법률은 광범위한 사전동의를 적용해 비식별정보 활용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제도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절차·처벌중심 방식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SGI는 지난 8월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재식별 위험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려는 영국,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비식별정보(가명·익명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필 기자  philph@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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