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정책 정책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신한사태 재조사, 법적안정성과 공정성 잃었다

[테크홀릭] 신한금융 사태가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다뤄지면서 관계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심히 불안정해 법적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원회, 특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또 다른 권력의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한 일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한 달 넘게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종 수사 권고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검찰청의 진상조사단은 ‘신한금융 사태’를 재조사하는 실무를 맡고 있다.   

여기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무고죄를 저질렀다며 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고소에 따라 기소되고 벌금형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난 사안을 무고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신한금융 사건에서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안이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수 전 행장에 유리하게 흐르도록 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신속히 엄정 조사하라”며 지난달 6일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단은 재수사 대상자 10명 중 1명만 조사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혐의를 추궁하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검 진상조사단이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 

이같은 조사 활동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고 벌금형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고소자를 무고죄로 의율한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런데도 진상조사단은 무고죄를 적용하려 한다.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위증죄를 추궁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 역시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었다. 이들 임직원들은 8년이 지난 사건에 개입됐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 올랐는데 그 가운데 9명은 과거사위의 활동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까지 아직 진상조사단을 마주하지 못했다. 언제 어떻게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당사자들에게 그 어떤 방어권이나 변호권도 부여되어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1년 동안 조사를 해오면서 조사기간이 부족하다 해서 올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또 법을 바꿔야 한다.

과거사위의 설립 취지는 충분히 인정할만하다.  과거, 검찰의 활동이 정권 친화적이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권한 남용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의혹사건이로 법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법의 이념을 위해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아무리 구체적타당성이 요구된다고 해도 법의 이념은 법적안정성과 구체적타당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 과거사위, 특히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행위는 법적안정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상당성을 잃었다.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재심이 아닌 위원회의 재조사 형식을 통해 다시 조사하는 것도 법적안정성을 위협하지만 진상조사단이 일방의 의혹 제기를 사실로 받아들여 조사대상에 오른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이미 단정한 결론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듯한 활동 역시 공정성을 결여했고 결과적으로 법적안정성까지 위협한다.

아무리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취지가 옳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정착된 질서를 토대로 생활을 해나가는 구성원들의 생활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과거사를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다면 과거를 바꾸기 보다는 앞으로 다시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제대로 수사, 재판하는 식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사 재조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법에 규정된 대로 올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종료돼야 한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추천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재미있는 테크월드 세상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