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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기업집단 순환출자·내부거래 개선활동 긍정적"

[테크홀릭] 2018년 한 해 동안 15개 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 해소 및 내부거래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17일, 올해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이 추진한 순환출자 해소 및 내부거래 개선 사례들을 소개하며 공정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 노력이 연중 이어진 가운데, 상반기에는 주총시즌(3월)에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 처분,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보다 구조적인 개선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 가운데 2018년에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이다.

총수 있는 10대 집단 중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10대 미만 집단에서는 '엘에스,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이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소유구조 개선과 관해서는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주회사 체제정비(공동손자회사 해소, 체제밖 계열회사 편입 등) 등 출자구조개선이 있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해서는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소수주주권과 이사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선사례가 있었다.

내부거래 개선과 관해서는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해소, 계열사간 내부거래 축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개선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그간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하여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온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확산되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개선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순 기자  kts00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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