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포용적금융을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창업과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 혁신모험펀드 출범, 동산금융을 도입"했고 또 포용적 금융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은행권 DSR시행,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재단법인 출범, 최고금리 인하, 개인신용평가체계 및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는 등 ‘相生의 금융환경’ 조성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에는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성장과 관련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 과제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애로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금융 질서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엄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상훈 기자  techmania@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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