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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간담회서 규제개혁 요청자유한국당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긴급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요청
(사진=자유한국당)

[테크홀릭]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2시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했다.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해 "우리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등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주력산업들의 생산은 저조하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회고하고 "금년은 세계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와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경식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라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연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부분적용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해서도 "단축 보완과 관련한 논의를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법 제도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그 외에도 상속세 부담 완화,  투자 규제 해소,  진입 규제 해소,  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을 요청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의 마중물,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및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후속 규제 정비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경제단체장들은 8개 주제로 정의한 경제정책 건의서를 한국당 측에 전달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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