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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조개편, 땜질처방 불과...최강 한파 몰려온다

[테크홀릭] 지난 해 12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3만4천명에 머물면서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이 새로 반영될 올해 더 큰 경제 한파가 몰려올까 재계 전문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취업자취업자는 2,663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0.1%) 증가하는데 그쳐 실업률은 바닥을 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인구 증가폭 둔화와 경기 악화에 제조업과 자영업 부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최저 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부담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상하한선'을 정하기로 하며 앞으로 이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해법이 없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 임금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영업자들이 알바생을 대거 해고하고 더 이상 뽑으려 들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일 정부 발표 후 구간설정위를 통한 상하한선 결정이 '당사자를 배제한 불균형 구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소상공인엽합회는 그들 나름대로 정부의 대안없는 땜질식 처방을 비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의 지급 능력을 무시한 어떤 방침이나 제도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새로 설치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현 공익위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땜질 처방 세가지 문제

정부의 이번 개편안 중에서 정부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노출된다.

첫 번째가 이미 2년간 29%나 올라버린 임금 체계로 인해 고사 지경에 빠진 한계 기업의 회생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으로 어떻게 때워보겠다는 입장인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기업은 새해부터 임금 인상률이 33%에 달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가 나쁘면 임금도 줄거나 동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매년 올라야 마땅하다고 본다는 데 있다. 과연 이 정부가 판을 뻔히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새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가 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이야기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면 구족 구성원의 용돈이 줄고 외식이나 학원비, 심지어 도서비도 줄인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올라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내리고 의논을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실제 체감 정책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지금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차선책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사문화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제도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다른 부처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영업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결정 구조 탓에 죽어나는 건 비숙련자와 신입과 방바생, 일용직들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임금은 인상할 줄만 알지 고용 생산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문제다. 8시간 근무를 하는 내용, 즉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봐야 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계 입장만 반영하고 재계의 입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은 탓이다. 과거에 대기업들이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근로시간제 등을 채택해 근무 시간의 로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실패한 적이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근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근무시간에 잡담하고 담배 피우고 물 마시러 나가고 화장실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기준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34.3달러로 통계가 집계된 22개국 중 17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근무 시간은 대단히 길고 경제규모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그저 근무 시간으로만 업무량을 체크하는 정부와 노동계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할 때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더 큰 경제 한파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재계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고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앞에서 지적한 수준에 불과한데 과연 그의 뜻대로 경제와 일자리가 개선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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