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19일 오후 5시 위원회 대회의실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지난 해 12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그럼에도 9차례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특히 합의 막판 고위급 협의 틀 까지 가동, 합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한 결과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이철수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제가 보완됨에 따라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선진국처럼 노동유연성을 극대화해서 투잡 쓰리잡 일자리를 양산하고, 보편화하는 과제가 남았다.  탄력적 근로제와 노동유연성을 보완해서 선진국처럼 투잡 쓰리잡이 보편화 돼야 주 52시간 근로제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들이 없어진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