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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은 종합검사 검사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테크홀릭] 금융감독원이 이달 시작하는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일(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올해 실시하는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기준을 보고할 예정이다. 

즉시연금을 종합검사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이달 즉시연금 가입자와 소송을 지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합검사가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전, 소송 기간 동안 즉시연금 종합검사를 당분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도  "즉시연금을 갖고 있다"고 시인해 '이해상충행위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즉시연금 종합검사를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종합검사 대상에서 '즉시연금' 항목에서만 제외 되는 것이고 다른 이슈에서 보험사들에게 종합검사가 실시될 수는 있다.

한편 금감원은 △민원건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경영실태평가 등급,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금융위, 금융회사와 사전 조율을 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보고할 종합검사 선정기준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생명보험사들의 갈등상황에서 보복성 조치로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는 비난 여론이 점증한 탓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보복성 검사' 문제가 제기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검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만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종합검사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통상 15~20영업일 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그렇게 집중 검사를 하면 사실상 한달 내내 회사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종합검사제도로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인 2015년 종합검사제도는 폐지됐다. 이후로는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금감원의 검사 기능을 사실상 컨설팅 역할로 바뀌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감원의 검사 기능을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회귀했고 이 문제로 금융업계는 물론이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와도 갈등을 보였다.  

한편, 소송은 금융소비자연뱅(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5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르면 이달안에 재판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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