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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출 서류 조작, 특혜 논란에 KB국민은행 "특혜는 없었다"

[테크홀릭]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KB국민은행 측은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3일 해명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건물 매입을 위해 10억원을 대출할 때 건물에 가게 4개를 10개라고 조작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대출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류와 임대료를 바꾸는 등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KB국민은행은 "본 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 변제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10곳의 임대 소득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했으며 여기에서도 임대 가능 목적물 한 곳당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2,200만원) 금액을 빼 대출 가능 금액을 더 줄였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은 RTI 기준에 근접하기 위해 임대 소득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2017년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규대출의 일정비율은 10%였고 다른 은행의 비율은 10~30%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대출 건은 2018년 8월 대출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됐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31일 이후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되어 예외적용이 없어졌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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