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슨)

[테크홀릭]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결정의 국내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3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결정 철회와 보건복지부의 국내 적용 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WHO는 지난 25일 국제질병분류기호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 코드로 최종 확정했다.  WHO가 결정을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며 각국이 이를 도입할지는 각국 정부의 의사에 달려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WHO결정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적극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국내에 빠르면 2026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게임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과잉의료화를 통한 '질병 만들기'"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WHO의 결정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게임은 제대로 된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일방적인 지목을 받게 됐다. 앞으로 활성화될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것이 WHO의 입장이나, 현 시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게임에 몰입하는 수준으로 '유병' 여부를 가늠할 경우 프로게이머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 WHO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는 직업으로 게임을 하는 프로게이머들은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프로게이머 '지망생'들은 게임이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된다. 직업이라는 일종의 '사회적인 자격'으로 진단이 나뉘는 질병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복지부에 대해 "불명확한 진단 기준이나 여타 질환과의 공존장애 가능성 같은 합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굳게 닫은 행보"라며 "오히려 이번 WHO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세계적으로는 수십억 명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서 "극히 일부의 이용자들이 남들보다 게임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게임 그 자체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요소 및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과학적인 근거를 배제한 편향된 절차와 논의만으로는 사회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이를 수 없다. 의학이라는 본인들만의 고유 전문성을 내세워 게임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과잉의료화를 통한 '질병 만들기'의 행태로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탄압이자 횡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필 기자  philph@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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