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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주류리베이트 근절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테크홀릭]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26일)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류 리베이트를 탈세뿐 아니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배경'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현준 후보자는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주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돼 있었다"며 "여러 차례 주류 제조·수입사와 유통협회 등 단체별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사례, 유형 등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주류 리베이트를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 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며 "일부 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류 리베이트 금지는 도매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라며 그 결과 공급가액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준 후보자는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주류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준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제품 가격에 포함됐던 불법 비용이 제거되면 왜곡됐던 주류가격이 정상화돼 오히려 영세 소매업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낮아지는 등 최종적으로는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su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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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19-06-25 10:56:41

    대체 언제 누구랑 간담회를 여러차례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는건 사실상 담합을 조정하는게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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