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 신문사와 잡지사 등 언론사가 구글 뉴스(Google Ne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검색엔진에 대해 자사 콘텐츠 발췌를 통해 얻은 매출 중 11%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매체는 독일 최대의 신문기업 악셀 슈프링어(Axel Springer), 부르다(burda), WAZ, 뮌처메르쿠어(the Muncher Merkur) 등이다. 슈피겔온라인(Spiegel Online), 한델스블랏(Handelsblatt), 쥐트도이체(Sueddeutsche.de), 슈테른(Stern.de), 포커스(Focus)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회사가 원하는 건 검색엔진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신문과 잡지 기사를 발췌해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었다며 해외 매출을 포함해 총 매출 중 11%를 신문사와 출판사 등에 지불하라는 것이다.

독일 의회는 지난해 신문을 인용한 검색엔진에 비용 지불을 부과하는 저작권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이는 짧은 발췌는 예외로 한 것이다. 이번 요구는 독일 매체가 이 법안을 통해 얻지 못한 걸 얻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미국보다 유럽 쪽은 구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와 태도를 보여 왔다. 벨기에의 경우 지난 2007년 출판업계 단체인 코피프레스(Copiepresse)가 구글을 상대로 딥링크와 발췌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출판업계 쪽이 승리를 거두면서 구글은 해당 콘텐츠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론 양측은 4년 뒤인 2011년 합의를 했다. 벨기에 출판 업계 입장에서도 구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는 건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을 구글이 부담하고 출판 매체에 구글이 광고를 내는 쪽으로 화해를 하는 쪽을 택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구글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엄격한 탈퇴 프로그램을 구글 측에 요청했다. 그 결과 독일판 스트리트뷰에선 독일 내 24만 가구 이상의 주거 이미지에 모자이크가 생겼다. 그 밖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올해 5월 유럽연합 내 거주자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링크 삭제를 검색엔진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세계적인 IT 블로거이자 뉴미디어 평론가인 제프 자비스(Jeff Javis)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일에서 벌어진 링크 전쟁(The German war against the link)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언론사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IT칼럼니스트  b612@glassp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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