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테크홀릭]  10억원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주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내부 소송 결과 무효 판결을 16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오는 10월 이주 계획도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지면서 재건축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원고 승소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득천 반포주공 조합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1년 이상 기다릴 수도 있어서 이주를 예정했던 조합원들의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해 갈등의 골이 깊었다.  총 3590가구가 72㎡, 105㎡, 138㎡, 204㎡로 구성된 이 단지는 대형 평수 조합원들이 '1+1' 재건축과 관련해 중형 평수 조합원에 비해 손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평형별 조합원끼리 한강 뷰를 포함한 동 배정과 분담금 이슈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돼 왔다.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을 신청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부에 대해 이 신청을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반포주공은 2017년 12월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내면서 극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되면서 이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이 부활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초구청 측은 "하자 치유 형식으로 가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순 기자  kts00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