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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없이 한국경제 괜찮을까?...대법 판결 주목하는 이유

[테크홀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확정 판결이 29일 나온다. 탄핵 사태와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 부회장 뇌물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그룹구조 개편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며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반면 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29일 대법원이 어느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두 가지 방향에서 미리 짚어 보았다.

1.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 지원이 뇌물로 판결날 경우

현장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당장 수감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경우 삼성그룹의 앞날은 심각한 위기를 만날 것이 예상된다.

1)전문경영진 시대 과연 괜찮을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빠지면 당장 경영을 승계할 후계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전문 경영인이 올라설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요즘 같은 위기를 타개할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결론은 부정적이다.

삼성그룹은 지금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룹 안팎으로 정치적 복병이 도사리고 검찰과 경찰의 압박,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 전문경영인이 이 위기를 집중과 선택으로 타결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생각이다.

삼성그룹은 현재 닥쳐오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위기 해결과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집중 투자, 미국 시장을 비롯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굵직굵직한 집중 투자와 취사선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다.

미중 환율 전쟁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신속하게 경영 방침을 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전문경영인이 소신껏 밀어붙이며 어려운 걸음을 개척해 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당장은 괜찮아도 미래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삼성이 서서히 나빠질 것이고 어쩌면 급속히 와해될 수도 있다.

이 정부나 시민단체가 그룹 해체를 요구하니 정치적으로는 좋아졌다고 할지 모르나 한국 경제는 심각해진다.

일본의 수출규제 건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기에 일본 정부가 두 건의 반도체 소재를 풀어준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일본 기업을 지렛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물밑에서 작업한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이 시점에 이 부회장이 빠지면 문제를 풀 능력이 전문경영인에게 있기나 할까?

2)한국경제 과연 버티어 낼 수나 있을까?

반도체 수출이 전체 국가 수출에 절대 기여하는 마당에 그 수장을 내몰아버리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간다면 삼성 그룹 뿐 아니라 한국경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은 국내에 63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장사는 16개사, 비상장사는 47개사에 달한다.

20만 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본다면 60~70만 명의 국민들의 삶이 직간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2차 3차 부품사 관계사와 하청업체, 주변 식당, 공사업체, 심지어 지자체 재정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부 보도로는 삼성그룹이 250만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교체된다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누가 뭐래도 삼성그룹의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정부에도 치명타를 줄 것이다. 국제적으로 삼성그룹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도 있다. 우리 국민들도 주주로 들어가 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것을 가장 싫어한다. 못하면 못하는대로 예측이 가능해야 투자에 반응한다. 그러니 불확실하게 하게 판결에 투자자들이 다 빠져 나가버리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3)외국인 투자자 ‘바이 코리아’ 폭풍을 불러올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이다. 지금 한국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투자자가 투자하기를 겁내는 상황이다.

바이 코리아 폭풍이 불어닥칠까 모두가 염려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정치권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들 반응을 염려하고 있다. 일본의 무분별한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무척이나 불편하다.

한국을 제외하고 주변 시장이 전부 한국을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한다.

중국 시장에 절대 다수 수출을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중 환율전쟁까지 겪고 있다. 더 이상 한국 시장은 안전진대가 아니라고 인정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자칫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정적인 판결이 내리기라도 하면 이것이 촉매가 되어 바이 코리아를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재계 전문가들과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정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은 한결같이 염려하는 목소리다.

“지금 더 흔들면 삼성그룹도 위험해지고 한국 시장에 투자해 온 외국 투자자들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더 이상 한국 주식을 사들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2.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날 경우

당장 삼성그룹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상당한 힘을 얻게 되고 그룹 총수로서 위기를 헤쳐나갈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주력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한국의 미래산업 도전에 주력할 삼성

특히 전장, IT, 인공지능, 로봇,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대에 큰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고 일자리도 더 확대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부품 산업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한국경제를 견인할 사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치적 사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비메모리 분야와 4차 산업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한국경제 회복도 그만큼 빨라지게 될 것이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국 경제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존재감만으로도 일본은 한국경제를 두려워한다. 일본 정치권이 뭐라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활발하게 움직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일본 기업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큰 손이기 때문이다.

2) 손정의 소프트뱅크의 시장 전망을 실현할 최적 기업으로 성장할 듯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한국에 와서 정재계 인물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있다. 미래는 기술을 지배할 몇 사람의 탁월한 선택과 경영 철학이 각 나라의 재정을 좌우하고 미래를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100조원 펀드를 시작한 것이 손정의 회장이다. 그는 일본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다. 아베 수상같은 몇 명 정치인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세계 석학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그래서 4차 산업,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에 각국이 사활을 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회와 평등, 복지라는 하향평준화를 추구하는 이상한 명분에 빠져 있다. 손정의가 바라보는 미래와 정 반대의 방향이다. 한국에서 손정의와 협력하고 경쟁할 상대는 과연 누구인가? 대답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이나 경영이념과 철학에서 그를 능가할 수 있는 든든한 자원이다. 이번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남아 있고 그룹 승계 건에 대한 각가지 부정적 여론도 있지만 산업 전반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해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의 전대미문의 삼바 압수수색 소동과 별건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삼성그룹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고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다.

한국경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번 판결에 달려 있다.

재계와 투자자들 모두가 29일 사법부 재판장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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