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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기각

[테크홀릭]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이슈에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재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로로식즈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하자 증선위는 재항고했고, 대법원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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