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5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기업인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세 행정에 반영하겠다"면서 "기업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이 조세 제도 개선이나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해 한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참여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인들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이 조세제도 개선이나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하여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합리적 운영' 등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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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사진=국세청 블로그)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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