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지난 2014년 12월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분양가가 적정 수준의 분양가보다 최대 2배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가 큰폭으로 상승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지역별 분양가현황에 따르면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014년 말과 올해 7월을 비교했을 때 평당 635만원이 올랐다. 이를 99㎡(30평)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억원에 가까운 1억9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같은 방법으로 산출했을 때 Δ대구 1억8000만원 Δ광주 1억4000만원이 상승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상한제 폐지이후 연평균 상승률은 전국은 8%이고, 대구, 광주는 각각 16%, 13%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3%이고 가구당 소득도 연평균 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

상한제 했다면 분양가 반값 가능했을 것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지난 7월에 상한제 폐지이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있었다면 실제 분양가의 46%선에 분양가가 머물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구 등 지방대도시의 고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하여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한 결과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의 합으로 산출했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전체 평균 평당 781원이며, 지방대도시별로는 평당 748만원~858만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평균 평당 1,592만원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적정분양가의 2배나 되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2.3배, 대구 2.2배로 가장 비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문재인 정부 되살려야"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에서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이후 폐지 이후 2015년부터 집값이 크게 상승해 전국적으로 투기가 벌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어야 했지만 이 정부는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이나 다주택자 세제완화, 대출확대 등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을 더욱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소유 편중이 매우 심화된 상황에서 집값상승은 투기세력에게 불로소득만 안겨주고 불평등만 키울 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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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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