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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 기업 현실도 면밀히 반영해야과도한 수사나 압박으로 기업과 모그룹에 영향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

[테크홀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 결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수억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압박이 도를 넘어 삼성그룹과 개별 기업 사활을 좌우할 정도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본질을 벗어난 수사로서 다투어야 할 문제는 미뤄두고 증거인멸을 앞세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임직원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부사장 직급이 TF담당 최고 임원이었고, 수개월간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했다"면서 "다량의 증거가 삭제됐고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량 자체만으로는 비교적 많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과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삼성 임직원 8명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는 기록을 세웠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건에 관련자를 이렇게 동시 처벌한 전례가 있는지 모를 정도지만 재판장의 최종 판단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재판 당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 부품 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직원과 삼바 임직원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니 잘못은 제게 묻고, 그분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갈 것임을 대내외에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재판의 초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냐 그렇지 않으냐에서 증거인멸로 옮겨져 버렸다는 점이다.

변호인측은 지난 28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 회계 기준서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미비했다고 규정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어디까지나 불명확한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영역에 불과하다"며 "자산의 가치를 부풀린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계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른 룰을 적용하여 불법이라고 단정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강압적 수사에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문제를 증거인멸이라는 별건 수사로 다시 들추어냈고 결국 관련 임원 8명을 무더기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긴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가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가치가 대부분이라고 적시돼있는데, 이미 2016년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 20조원을 넘었다"는 점은 왜 고려의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보통의 분식회계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형사 재판감인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기업인 삼성 임직원들이 공장과 사무실의 이중 바닥에 노트북과 서버를 은닉해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본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재계 법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그룹에 준 심각한 데미지

또 다른 문제는 이로 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이미지 실추와 삼성그룹에 대한 이미지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여느 기업 같으면 이미 무너졌을 것이 분명한 이런 정도 넘는 수사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과 투자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바이오 대표기업으로서의 강력한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 가치 추구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에 수사와 재판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찰과 정부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재계의 한 목소리다.

한편 이 때문에 삼성그룹이 갖는 이미지 타격도 대단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같은 역동적인 그룹을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삼성은 이미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우익들은 이번 재판으로 삼성그룹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들의 자존심을 삼성이 무너뜨렸기에 이번에 반드시 와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글로벌 재계에서도 삼성그룹에 대한 온갖 혐오와 비난과 질투, 부러움이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특히 정부와 검찰과 진보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의 상징성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법리적 판단과 별도로 재판은 다분히 현실 정치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법이다. 재판부가 이 점을 유의해준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재계 형편에 삼성이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길어지고 계속 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기소를 하면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지기 마련이고 개별 기업으로서는 일할 의욕이 꺾여버린다.

재계 원로들은 이 시점에서 재판부가 멀리 내다보고 국익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기업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명쾌하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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