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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들, "주52시간 근무제 불안하다"-보완책 절실

[테크홀릭]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한 기업 10곳 중 9곳(91.5%)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60%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없다”(38%),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며 제도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근무체계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돼가는 추세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들이 많았다”면서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주52시간 제도를 적용중인 300인 이상 기업들의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분류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가 ‘집중근로’ 문제다.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문제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돌발상황’이다. 과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생산라인 고장, 긴급A/S 등 돌발 상황을 대응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담당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제품‧기술 개발’이다. 성과지향형(연구·기술)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가운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근로시간 법 적용을 제외하는 ‘White Collar Exemption(근로시간 면제제도)’제도를 운영하는 중이다.

대한상의는 국회와 정부에 유연근로제를 확대해 주 52시간제의 우려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단위 기간 내에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탄력근로제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기업(전체의 79.5%) 중 41.5%는 근무계획을 엄격하게 수립해야 하는 점을, 33%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현 3개월)이 짧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국회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개선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들도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미 확인된 부작용을 보완할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중소기업은 내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 #대한상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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