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낮춰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전망치 모두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5~2.6%)에 못 미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2.0% 정도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KDI가 발표한 올해 주요 경제전망 지표를 보면 사실상 모든 지표가 전년보다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7% 감소해 작년(-2.4%)에 이어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건설투자와 고정투자는 각각 -4.1%, -3.6%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올해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설비투자가 8%로 오르고 고정투자도 1.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건설투자는 내년에도 -3.6%를 기록, 역성장 하면서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는 0.4%로 간신히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났지만 전년(1.5%)보다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0.6%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KDI는 예측했다. 수출은 1.0%로 전년(3.5%)보다 세배 이상 줄고 수입은 0.8%에서 1.5%로 늘어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내년엔 수출 3.2%, 수입 3.9%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점진적 경기 개선과 정부 일자리 정책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가운데 올해(20만 명대 후반)보다 소폭 축소된 20만 명대 초반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지난 5월 전망 당시 올해 20만 명 내외, 내년 10만 명대 중반을 점쳤던 것에 비하면 대폭 높여 잡았다.

실업률도 내년에 3.5%로 올해(3.8%)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KDI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할 경우 내수의 개선을 제약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내년에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소폭 확대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돼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내외 수요 위축을 고려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급격한 기술발전이 성장잠재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원활히 재배치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경제 체질을 더욱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가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라며 "거시정책에서 통화정책 더욱 완화, 재정정책 확장이라는 폴리시믹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향후 6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쯤은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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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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