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차 양자 협의를 6시간 동안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제소국인 한국이 WTO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이날 2차 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며 “일본이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 협력관은 이어 “양국이 두 차례에 걸쳐 6시간씩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지만,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협력관은 만일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를 묻는 말에 "먼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패널 요청한다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협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이날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다 부장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일 모두 (협의 과정에서) 화제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지난달 11일 처음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WTO #무역분쟁 #양자협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사진=연합뉴스TV캡쳐)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