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금융위원회는 13일 2020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지난해와 비슷한 2조9천731억원으로 확정해 경제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에 쓴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2조1천억원)을 제외하면 산업은행(4천505억원), 기업은행(2천640억원), 자산관리공사(400억원), 기타 사업(829억원) 등에 출자해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

지출구조를 보면 산업은행에 4505억원, 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각각 2640억원, 400억원을 출자한다. 기타사업에는 829억원이 사용된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1000억원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혁신모험펀드에 50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500억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는 총 1360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880억원) 및 중소기업은행(480억원)에 출자한다.

(자료=금융위)

환경·안전투자에 총 750억원이 지원된다.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375억원) 및 중소기업은행(375억원)에 출자한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는 40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캠코는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해 공급 활성화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에도 75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 750억원이 산업은행에 투입된다. 핀테크 지원에도 199억원을 투입한다.

포용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1785억원을 중소기업은행 출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새로 출연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29억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7500원이 새로 배정됐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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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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