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도 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증선위의 2차 처분에 대해 삼성바이소 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1차 처분에 관한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심리 중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제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두 집행정지 모두 대법원에서 삼바 측 손을 들어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는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회계 부정 사건과는 다르다"며 "로직스 자회사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이 사건은 콜옵션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라며 "'50% -1주'의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정관에서 52% 이상을 보통 의결 정족수로 정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콜옵션을 반영한 지배구조를 보면 처음부터 공동지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진행 경과를 보면 원고 측에서 화계 조작을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회계 처리가 적법한지 아닌지가 핵심"이라며 "통상 언론기사에는 회계 부정이 당연한 전제로 나오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 조작 등) 문제되는 행위와, 결과적으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관점이 다르다"며 형사사건 진행과 관계 없이 회계처리가 적법했는지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3월18일 오전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증선위에 삼성바이오 측이 요청한 감리결과 보고·처리안와 구체적인 처분경위가 담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아본 뒤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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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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