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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 총력-국내 대체생산 시 자금·인력·R&D 지원""중국에 현지공장 방역계획 설명-수입대체 적극지원"

[테크홀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생산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를 돕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국내에서 대체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도 지원하고 중국 현지생산 시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재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채널도 총동원한다.

또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을 허용키로 했다.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우선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행한 뒤 정부에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는 것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자동차 업계의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당장에 시급한 단기수급 안정화와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국공장 재가동과 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후베이성 최대 공업도시인 우한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우한 등지에 있던 현지 부품공장이 중국 정부의 춘제(설) 연휴 연장 조치에 따라 가동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중국산 부품 조달에 이상이 생기면서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굴지의 완성차 업체 국내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거나 휴업을 예고했다.

연휴 연장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에도 현지 공장 재가동은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외 모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주중대사관, 완성차 기업, 코트라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현지공장의 방역기준 충족과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 중"이라며 "현지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지속해서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 생산 부품의 물류와 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고, 관련 부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내 업체 안정화를 위한 인력·자금 지원책도 공개했다. 부품 공급선 다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하겠다"며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연구 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돕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부품 업계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지원하고, 중앙정부·지자체·기업·연구기관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잠재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해, 국내재고 상황과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세정 및 통관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약 2조원 규모의 추가 정책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며, 앞으로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원금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200억원 지원하겠다"며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 1000억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는 미소금융 대출규모를 50억원 확대해 모두 550억원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도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자·판매자가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지난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 긴급수급 조정조치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자동차 #부품 #중국 #수급 #지원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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