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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8천400개 스타트업·벤처에 2조2천억원 추가 공급중기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발표-정부 금융지원 1.1조, 민간 VC 투자 1.1조 확대 유인책

[테크홀릭]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총 2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경기침체 영향에 민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만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신산업 장기 육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돼 온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창업벤처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1000억원 더 마련해 지원하고, 민간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했다.

◇전용자금 5천억, 저금리대출 2천억, 특례보증 4천억 등 총 1.1조 마련

먼저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기존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한다. 특히 1억5000만원 이하 지원시에는 기술사업성 평가 항목을 29개에서 15개로 절반으로 줄여 '패스트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벽을 낮춘다.

또한 '자발적 상생협력(자상한) 기업'에 참여 중인 민간은행과 협력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업기업당 2억원 한도로 최저 1.87%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보증과 상관 없이 추가 지원이 가능한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4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공급한다. 5000만원씩 일괄지원하는 약식보증은 평가항목을 33개에서 10개로 줄이고, 온라인 원스톱 방식으로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 VC 투자목표 상향 제시…달성시 인센티브·가점 부여

중기부는 코로나19로 경색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총 1조1000억원이 신규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탈들에게 높은 수준의 투자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회사들에게는 우선손실충당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선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투자목표를 상향한다. 2018~2019년 결성펀드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을 23%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하고 올해 신규 결성펀드 역시 16%에서 20%로 투자 목표를 조정했다. 2018~2019년 결성된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의 경우 24%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자료=중기부)

이같은 투자목표를 달성하는 벤처캐피탈에게는 Δ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최대 10% 우선 충당(우선손실) Δ정책펀드 수익분의 10%를 운용사에 추가 제공(성과보수) Δ투자목표 초과 달성시 초과분의 1% 지급(관리보수) Δ내년도 출자비율 상향(최대 +10%p) Δ내년도 정책펀드 출자 신청시 가점부여(평가방식) 등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펀드 투자목표 상향이 순조로울 경우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 규모는 3조원에서 1조원이 증가된 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등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투자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70% 이상 자금이 모아지면 우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 제도'를 도입한다. 산재기금(600억원) 등 투자대상 벤처펀드를 조기 선정해 연기금·은행 등의 조기 출자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200개 기업의 시장개척·융자·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아기 유니콘' 발굴과 100개 기업의 특례보증(최대 100억원) 및 대규모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예비유니콘' 등 'K-유니콘 프로젝트' 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금년중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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