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 간 7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축에 고용안전망 개선 분야를 더해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산출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22년까지 55만개다. 재원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에 나머지 21조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한국판 뉴딜의 즉각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5조1000억원을 우선 편성할 방침이다.

종합적인 계획은 7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뉴딜이 한축이다.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여기에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도 추가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교육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구축하고, 5년이 경과한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 명에게는 태블릿 PC도 제공한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 대학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585곳의 직업훈련기관에는 '온라인강의체계'(LMS) 이용비도 지원한다.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 16만개 중소기업에 연 400만원 상당의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와 벤처타운 등 1562곳에는 공동 화상회의 시스템도 갖춘다.

특히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당초 2029년까지 계획했던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를 2022년으로 앞당기고, 국도정밀지도도 2024년에서 2년 앞당겨 조기 구축한다. 국가하천과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기·통신·가스·수도 등 지하 매설물 공동구 노후구간 24㎞에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급경사지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510곳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인구 20만 이상 모든 도시에는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을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에는 '5G-IoT'·'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와 재난·방범 통합관제센터도 구축한다.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4만1000개의 고성능 Wi-Fi를 신규 설치는 동시에 노후된 1만8000개는 교체한다.

디지털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곧 다가올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화로 전면전환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생활 SOC(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 55개 국립학교를 선정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제를 사용하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전국 48개 전체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의 실시간 수질감시, 자동소독 정수장 등 ICT·AI에 기반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 국민 생활권역에는 도시 숲 200개도 조성한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개량기를 설치하고, 15년 이상 된 민간건물 3000개동의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에 2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신설하고, 주택·건물·농촌 태양광 설치에도 1000억원 이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 또는 LPG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전기 이륜차 5만5000대를 보급하고, 노후 함정이나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이처럼 2022년까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는데 5조4000억원을 투자해 3만3000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100개 유망기업을 그린뉴딜 선도 기업으로 선정한다. 녹색산업 관련 창업·스타트업 지원도 올해 60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0개사로 늘리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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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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