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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180원 감액된 8410원 제시"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의견 개진-"코로나19 위기 중기·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전년 대비 180원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및 역성장 가시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및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상황 악화를 들었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올해 우리 경제가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라면서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가장 높고 인상속도 역시 빨라 호흡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포인트 높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속도 역시 이들 국가보다 최대 8.2배 높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8.8% 인상됐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 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 4.7%의 1.9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에 불과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경총 #최저임금 #코로나19 #최저시급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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