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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LG에너지, 미국 특허무효 심판에 서로 "왜곡" 공방SK이노 "특허심판 기각은 절차적 이유"-LG "그럼 왜 청구했나"

[테크홀릭]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15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는 무효'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한 결정과 관련해 '왜곡' 공방을 벌였다.

특허 무효심판은 양사가 벌이는 다수의 법적 분쟁 중 하나로 본 사건격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14일)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이 지난해 말과 최근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고,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PTAB는 지난해 11월에 각하한 6건까지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총 8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각하 사유에 대해 절차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 측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PTAB에도 IPR을 제기하는데, PTAB는 ITC나 연방법원의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IPR을 중복 청구로 보고 각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미국 특허청장이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독려한 이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PTAB가 8건의 IPR을 각하한 건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3년 국내 법원에서 전부 무효로 판단한 517특허(한국 310특허)에 대해 PTAB가 "(SK에서)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긴 했지만 ITC에 특허 무효성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 것으로, ITC도 이를 참고해 특허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PTAB는 절차적인 이유로 IPR 조사 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선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이며 이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데도,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에 실체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시작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이나 신청한 것이냐"며 "그런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효율적으로 (경쟁사 특허)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사가 할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천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ITC #배터리 #특허

전수일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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