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삼성 일가가 지난달 30일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일단락지었다.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을, 자녀들이 9분의 2씩 받으면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4.18%)은 법정비율대로 상속됐다. 이에 따라 홍 여사가 2.3%의 지분율로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고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1.63%이다. 홍 여사는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은 한 주도 받지 않았다.

법정 상속비율이 적용된 게 아니라 이 부회장이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동생들인 이부진·이서현이 2대 1의 비율로 가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율이 0.06%에서 10.44%로 높아지면서 개인 최대주주가 돼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이지만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이건희 회장(4.18%)과 홍라희 여사(0.91%)보다 적은 0.7%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가족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결과는 달랐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탄탄히 했지만 문제는 향후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던 삼성 일가가 변동 신고를 재차 제출하면 금융당국은 60일 이내 기간에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중 절반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사 자산을 특정 계열사에 편중하게 될 경우 계열사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될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은 시가가 아닌 취득 당시의 가격(원가)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336조5692억8700만원인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에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원가는 5400억원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0.16% 수준이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계산은 달라진다. 삼성생명법에선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보험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대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31일 종가 81500원 기준)로 계산하면 41조4148억756만원 규모다. 따라서 3%인 10조970억7861만원을 초과하는 31조3177억원 규모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즉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3억8426만6257주를 팔아야 한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2.07%로 뚝 떨어진다. 삼성생명법대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인 데다 최장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당장 지배구조를 뒤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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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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