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기업들 걱정이 많다"고 충분한 검토 뒤 입법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다"며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며 "기업들은 투명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여전히 대립적이고 투쟁적 모습에 머무른다.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관련 세제에 관해서 "투자에 상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관련 세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세부담이 과도해 세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돼야 한다"며 "또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개선은 금년도 세제개편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기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서는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에 앞선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하루빨리 구체화하도록 지혜를 모으자"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미 경제 협력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소중한 열매를 맺도록 경총과 경제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소상공인 위기 극복 등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데 민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경영환경 개선,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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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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